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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개발논리? 그럼 2018년도는?

작년 6월, 작업실 이사 뒤 영등포구 양평동은 개발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양평동 주변에 공사하는 곳이 잔득 들어서고, 금년 초에는 옆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 시작해 지금은 붉은 벽돌건물로 거의 완성 되었습니다. 앞 집, 대각선 뒷집, 작업실 들어오는 골목집, 작업실 주변에서 보이는 건설현장만 해도 예닐곱 군데가 넘습니다. 급기야 뒷 집 두 채를 허물어 큰 건물 한 채로 짓는다고 하는군요. 뒷 집은 건축하는데에 문제가 많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들어오는 단 한 곳의 입구가 저렇게 좁습니다. 1.5톤 트럭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고, 포크레인 한 대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저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분, 운전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기를 들어오다니... 문제는 저 길을 통과해야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했습니다. 저런 큰 기계가 들어오면 사람이 다닐 수도 없을 뿐 더러, 특수 건설 차량이 길을 막고 있으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은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사람들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렇게 좁은 골목을 통해 건설을 하려면 사람들의 안전과 통행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그것을 확인 한 후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이 행정의 단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민원을 넣으며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일반 민원을 넣는 창구가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런 일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은 1. 인터넷 민원 페이지에 들어간 뒤 2.통합보안프로그램을 깔고, 3.브라우저를 껏다가 다시 켜고, 4. 민원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5.휴대폰 인증창이 뜨고, 6. 인증 양식을 작성한 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다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7. KT인증 앱을 깔라고 경고창이 뜨고, 8. KT인증 앱

저출생에 관한 단상 - 2.저출생으로인하여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

뉴스의 경제란에 저출생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빠지지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국가 경제의 파탄입니다. 아마 ‘경제’라는 용어의 정의를 잘 모르는 듯 합니다. ‘경제’라는 단어는 經世濟民(경세제민)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을 일구어 민중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일구는 것은 생산을 뜻하고, 민중을 구한다라는 것은 민중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 많아지니  많이 생산을 해야하고,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필요한 것이 적어지니 적게 생산하면 됩니다.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를 뜻하겠지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진 사람만큼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즉 인구가 많아 필요한 것이 많아지면 많이 생산을 해야합니다. 많이 생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니 많은 인구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인구가 적으면 적게 생산을 해도 됩니다. 인구가 적어 소비인구가 적어지니 당연이 생산도 적게 하겠지요. 경제는 균형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생산을 하면 풍요해집니다.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하면 부족해집니다. 이것은 인구 대비 생산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인구가 10을 생산하면 균형을 이룬다라는 가정하에 10명이라는 인구가 20을 생산하면 두 배 풍요로와지고, 10명이라는 인구가 5를 생산하면 두 배가 부족해집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론과 달라 많은 변수가 경제를 구성합니다. 10명 이라는 인구가 20을 생산해도 1은 풍요로운데 9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명이 생산의 12를 가져가고 나머지 9가 8을 나눠가져야 할 때 9명은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총생산 대비 총인구는 부족함과 충분함에 대하여 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총생산 대비 총인구에서 총생산이 총인구를 먹여살리기 부족할 때 그 수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인구가 경제의 풍요와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인구는 생산

저출생에 관한 단상 - 생각1 저출산? 저출생?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대한민국은 저출생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듯 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줄어드는 인구는 다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를 줄입니다. 2012년도에 거의 1.3에 가까워진것을 빼면 출생율은 1.2를 넘어가기 힘든 것 같군요. 이대로 3세대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는 거의 3분의 2로 줄어들어있겠군요. 요즘은 1세대가 거의 30년이 되어버린 듯 한 느낌입니다만, 25년으로 잡고 약 5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는 이천 만 명대가 되겠군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두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출생의 원인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빠진 듯 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출산은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지만, 임신과 출생, 양육의 모든 과정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함께하는 과정이기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초점을 둔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에 여간 호들갑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애나 낳고 집안일이나 해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차별적 관점에서부터 생산이 줄어들어 나라 경제가 파탄난다는 애국심 넘실대는 거시경제적 걱정까지 각양각색입니다. 가임기의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 상황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데 왜 아이를 낳으라고 하냐며 항변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구 감소가 ‘나쁜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과연 나쁜 것일까요? 인구 감소는 과연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나쁜 것일까요? 가장 많이 접하는 이야기는 인구감소가 국가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에 가까운 듯 합니다. 국가경쟁력 1위인 스위스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밖에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국가경쟁력 2위인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인구의

How to tame a fox 여우를 어떻게 길들이는가

여우를 어떻게 길들이는가? 생떽쥐뻬리의 어린왕자의 한 부분에 어린왕자가 여우와 친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는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얼마의 시간, 얼마의 인내, 얼마의 의식을 치른 후 여우는 길들여지고 어린왕자는 떠날 시간이 됩니다.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우가 알려줍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서로에게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Les hommes ont oublié cette vérité, dit le renard. Mais tu ne dois pas l'oublier. Tu deviens responsable pour toujours de ce que tu as apprivoisé.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잊어버리는데 말이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넌 절대 잊으면 안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위 책에서는 여우에 대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을 지는 러시아 과학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미트리 벨리아에프(Dmitri Belyaev), 리우드밀라 트루트(Lyudmila Trut)가 그들입니다. 드미트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30년 이상 이어진 긴 프로젝트는 드미트리가 죽을 때 까지 여우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다른 과학책과는 다르게 과학적 진실만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유전학이 진행되는 동안의 정치적 상황, 숙청의 위기, 하지만 여우들에 대한 사랑과 진실에 대한 집념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구, 이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이 진실을 파헤치는 과학적 방법론과 함께 보여집니다. 과학자는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길들였고, 그들이 길들인 것에 대한 끝없는 책임(responsabilité pour toujours)을 집니다. 그들은 여우를 길들였고 여우에 대한 끝없는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시작된 그 책임이 현재에까지 이어져 가축화의 비밀을 밝혀낼 열쇄를 과학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destabilization"(&q

지구온난화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답니다. 누구에게 좋은것은 누군가에게 나쁜것입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 나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동시에 좋아지는 것도 있지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지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생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들이 번성할 환경을 만들어줄겁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 사람들도 더 건강해지는 것 알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이지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모든 것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요. 이번 여름, 끓어오르는 기온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지요.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들이 열기에 질식사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번성한 것들이 있답니다. 바로 4대강의 녹조들. 녹색을 띄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따뜻해진 기온으로 말미암아 강에 엄청나게 번성하면 강물은 녹색이 되요. 녹조현상이라 하더라구요. 강에는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많은 양의 하수가 흘러들어갑니다. 비가 오면 도시의 오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지요. 그것들은 다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 즉 녹조류의 양분이 됩니다. 거기에 따뜻한 온도가 녹조류가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인간들이 석탄연료를 사용하며 뿜어낸 탄소, 인간의 유제류 가축들-소 염소 등-이 뿜어내는 메탄 등이 태양에서 방사되는 에너지를 쥐고 안놔주면 지구는 뜨뜻해져요. 다 배워서 알지요. 요즘 많이 따뜻해요. 덕분에 녹조류들은 살판났어요. 지구의 균형은 녹조류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녹조류들은 영양소를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면서 독소를 만들어내요. 독성물질은 마이크로시스틴과 색시토신이예요.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물질로 발진이나 구토, 설사, 두통, 고열, 간 종양을 발생시키고, 색시토신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으로 인체에 유입됐을 경우 섹시하게도 감각을 둔화시키고 언어능력을 잃게 만든답니다. 자기들도 살아야 하니 방어도 할 겸 만들어내는 물질 이에요. 녹조류가 사람들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며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런 물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

뜨거워지는 지구

무덥다. 3주가 지나가는 폭염의 영향은 나의 정신상태마저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 것 같다. 앞으로의 더위를 94년의 최악의 폭염과 더이상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단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재수없게 걸려있었다고만 설명하기엔 지구가 이미 너무도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더위는 여름에 찾아오는 손님이려니 했다. 물이 부족한 국가나 여름이면 열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면 마음은 아팠으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더워 죽을 것 같으면 에어컨을 키면 되고 더우니 덥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당연했다. 여름이니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초,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일이 흐뭇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 열심히 일했으니 이런 무더위에 휴가쯤 보내야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가하고 말이다.  그러나 여름은 이제 더이상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한 단위의 계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40도까지 육박하는 폭염은 사실상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다. 탈수증상이 올까봐 얼음물을 꼭 챙기고 머리아프게 내리쬐는 열기를 조금이라도 막아볼까 우산을 챙겼다. 살기위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일에 꼼꼼해진 것이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름에 오는 폭염이라는 불청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한 것이다. 문 앞까지 들이닥친 지구 온난화의 위기는 꽤 폭력적으로 벨을 마구 눌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폭염은 그러나 알고보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지구가 뜨거워져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이미 조금씩 진행되어 왔던 일이었다. 매년 폭염일이 늘어나는 그래프를 찾아봤다. 조금씩 따뜻해지던 냄비가 이제 손대면 견딜 수 없어질 때까지 뜨거워진 것이다. 올 여름에만 해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온열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에 육박한다. 환경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이야기해왔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거

10월항쟁. 폭력으로 장악한 국가권력,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저항한 시민들의 이야기.

최초 국가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잘 모르지만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 합의한 뒤 국가라는 조직체로 진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말과 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발이 곧 법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거부 없이, "네 그러도록 하지요. ㅎㅎ"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가 역시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 탄생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 일제 강점기를 거친 한반도는 1945년 2차대전의 종식이 가져온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한반도 남쪽은 대한민국이 되고, 북쪽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됩니다. 남쪽에서는 미군정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승만이 1948년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고, 북한은 그보다 한 해 전 1947년 USSR의 권력을 업은 김일성이 북조선 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웁니다. 해방 이후 약 2~3년의 공백을 거쳐 두 개의 국가가 한반도에 탄생합니다. 두 정부는 나름대로의 폭력성으로 한반도에 살아가던 시민들을 흡수합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조선에서는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한 뒤 무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행하여진 폭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주들과 친일파들을 정부와 경찰권력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하게도 국사를 배울 때 이 과정은 제일 뒷부분에 잠깐 나오고 끝납니다. 국사의 대부분은 한반도의 고대사로 채워져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세워졌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3.1운동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요?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제의 점령을 부정하며 세워진 상해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 이후 보여준 폭력적인 권력쟁탈전을 알게되면 왜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이 고대사에 치중하게 되었는지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