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경제란에 저출생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빠지지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국가 경제의 파탄입니다. 아마 ‘경제’라는 용어의 정의를 잘 모르는 듯 합니다. ‘경제’라는 단어는 經世濟民(경세제민)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을 일구어 민중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일구는 것은 생산을 뜻하고, 민중을 구한다라는 것은 민중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 많아지니 많이 생산을 해야하고,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필요한 것이 적어지니 적게 생산하면 됩니다.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를 뜻하겠지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진 사람만큼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즉 인구가 많아 필요한 것이 많아지면 많이 생산을 해야합니다. 많이 생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니 많은 인구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인구가 적으면 적게 생산을 해도 됩니다. 인구가 적어 소비인구가 적어지니 당연이 생산도 적게 하겠지요. 경제는 균형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생산을 하면 풍요해집니다.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하면 부족해집니다. 이것은 인구 대비 생산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인구가 10을 생산하면 균형을 이룬다라는 가정하에 10명이라는 인구가 20을 생산하면 두 배 풍요로와지고, 10명이라는 인구가 5를 생산하면 두 배가 부족해집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론과 달라 많은 변수가 경제를 구성합니다. 10명 이라는 인구가 20을 생산해도 1은 풍요로운데 9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명이 생산의 12를 가져가고 나머지 9가 8을 나눠가져야 할 때 9명은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총생산 대비 총인구는 부족함과 충분함에 대하여 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총생산 대비 총인구에서 총생산이 총인구를 먹여살리기 부족할 때 그 수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인구가 경제의 풍요와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점을 더 큰 숫자와 더 작은 숫자로 이동시킬 뿐 경제의 파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생산력은 인구를 충분히 먹여살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소득 5분위의 사람들(소득 상위 20%)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사람들보다 12.5배나 더 소득이 많습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10&conn_path=I2)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1분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약 2분의 1을 벌고 5분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약 6배를 더 가져갑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면, 5분위의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의 6배를 가져가는 동안 1분위의 사람들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총생산은 대한민국 인구가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약10배는 더 생산하지만 하위 20%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수치만으로는 어떻게 생존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10배도 더 생산하는데 왜 경제뉴스는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파탄을 이야기 하는 걸까요?
그들의 첫 번째 논리는 생산인구의 감소입니다. 생산인구는 감소하는데 먹여살려야 할 인구가 많아지니 경제가 파탄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생산은 충분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10배도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생산의 반이 되어도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5배는 더 생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소비를 하는 인구도 당연히 줄어들어 필요한 것보다 여전히 10배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작아져있겠지만 인구 대비 생산은 여전히 충분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산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 인구 대비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해냅니다. 문제는 생산의 감소가 아닙니다. 분배가 잘못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논리 소비의 감소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줄어든 인구만큼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의 감소가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의 감소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의 감소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의 감소가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이런 소용돌이를 통해 경제는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면 안으로 붕괴되어 들어가 하나의 점으로 소급하기라도 할 것처럼 말합니다.
인구감소는 확실히 소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백 그릇을 먹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신발을 열 켤레씩 신고 다니지않습니다.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는 줄어듭니다. 소비능력에 상관없이 소비에 한계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한 상상실험으로는 분명 한계치가 있습니다. 인구보다는 소비능력(가처분소득)이 소비의 한계를 정합니다. 현재 1분위에 속한 인구의 20%는 소득으로 기본 생활 충족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비가 이미 부족합니다. 2분위 20%는 소득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아주 조금 저축도 합니다. 소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처럼 소비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는 소비도 있지만, 모두에게 충족되지 않은 재화도 많습니다. 모두가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니지도 못할 뿐 더러, 누구에게는 첼로를 배우고 싶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누군가는 음악, 연극, 오페라 공연도 가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화들도 소비될 수 있는 문화상품인데 소비의 여건이 부족하여 소비되지 못합니다. 즉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들에게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샤넬 백을 종류별로 들고 다니고 100평이 넘는 집에서 여유롭게 살면서도 많은 저축을 하고, 여윳돈으로 부동산투기도 하며 투자할 곳이 없다며 투덜댑니다. 소비능력에 한계가 없지만 그들이 원하는 재화는 이미 다 샀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재화가 한곳에 몰려있으면 인구와 상관없이 소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인구까지 줄어든다면 소비는 급감하겠지요. 그렇다고 경제가 파탄나지는 않습니다. 생산이 줄어들고 경제의 규모가 줄어들 뿐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겠지요. 소비가 줄어드니, 줄어든 만큼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 뿐입니다.
소비의 부족이 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파산상태입니다. 인구감소로 소비가 더 감소하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소비는 이미 줄어들어있습니다. 하위 20%는 이미 최저임금이라는 한계치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경제를 살린다는 가정하에 하위 20%에게 재화를 나누어줄 수 있으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금이 생기는 즉시 소비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하위 40%에게 재화를 나눠주면 문화산업, 서비스산업의 소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의 자동화로 인해 감소한 일자리가 서비스, 문화 쪽에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장하성씨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성장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시된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심이 많을지언정 방향만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인구감소로 인한 소비감소보다 더 빨리 소비를 늘리는 방법은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경제파탄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뉴스의 논조가 무엇을 의도하며 작성되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태는 문화나 지식, 새로운 서비스가 사라져있는 하향평준화된 상황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 즉 음식, 집, 옷,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출판, 음악, 연극, 예술 등의 문화가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도 홍대의 라이브클럽은 거의 사라지고 그 자리를 프렌차이즈 음식점이나 브랜드 매장들이 차지했습니다. 혜화동 극단이나 극장은 보조금으로 연명합니다.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할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 음악해욧! 하향평준화 된 경제가 인구가 늘어나면 생산이 많아져 경제가 더 좋아질까요? 생산이 늘어난 만큼 인구가 늘어나는데, 풍요로와진다고요? 글쎄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더 나빠질까요? 글쎄요… 그저 규모만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무엇때문에 인구의 감소를 두려워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위에 이야기 한 대로 의.식.주.통신이라는 기초생활품에 점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수품이니까요. 기초생활에 관련된 생산품은 문화산업이나 베블런재(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소비되는 상품들)와는 달리 수요의 탄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펜재(소득이 줄어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사는 것보다는 싸기때문에 오히려 수요와 가격이 높아지는 상품. 예를들면 라면. 소득이 적어지면 다른 식재료값보다는 라면값이 싸기때문에 오히려 수요와 가격이 증가하는 현상. 대한민국 아파트는 기펜재인가봅니다. 경제가 나빠져도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요. 허허...)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를 줄이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건설, 의류, 식품에서부터 건설, 전자, 유통까지 모든 산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은 전자, 건설, CJ식품, 보험, 제일모직, 이마트, CU…..뭐 그냥 산업의 독점입니다. 아마 최후의 보루인 의료산업도 주워먹기 일보 직전일겁니다. 대한민국의 식료품 가격이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도쿄보다 높습니다. 식품, 생활용품의 유통이 몇몇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가격결정을 소비자가 할 수 없어 소득에 비해 한계점까지 높아져있는 느낌입니다. 모든 산업이 이렇게 몇몇 대기업의 독점이고 더이상 가격이 높아지기 힘들경우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입니다. 굶어죽을 수 없고, 벗고 다닐 수 없고, 길바닥에서 잘 수 없습니다. 많은 인구가 기본적인 것들을 겨우 충족하면서 더 이상의 소비증가가 힘들다면 인구가 줄어들 때 파탄나는 것은 독점 대기업의 매출이겠지요. 음…. 생각해보니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네요.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의 매출이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의 20%정도 되니 대한민국이 파탄날 수도 있겠네요.(매출이 20%입니다. GDP는 부가가치로 따지니 부가가치로 따지면 한 2.5%되려나요? 그래도 기업 하나가 GDP의 2.5%라니! 계열사 다 합치면 더 되겠지요?) 이런 소수 대기업의 독점을 용인, 혹은 이용한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이니, 정치인이 경제인으로부터 얻는 이익도 만만치 않으니, 정부에서 대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에 둔 관점으로 인구의 감소가 경제의 파탄을 일으킨다고 걱정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의 규모만 줄어들게 할 뿐 경제를 파탄나게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법 위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오히려 경제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경제가 파탄난다고 뉴스에 나오면 대충 무시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분배와 기회균등, 사회의 정의, 정의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도 높이기...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 국가의 경제, 시민의 행복도, 삶의 질 모두를 높이는 조건이 되는 것들입니다. 국가의 경제, 시민의 행복도, 삶의 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아이들도 많이 태어날겁니다.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자라날 것이라 기대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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